[예산군] 예산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대로 ‘토지경계 바로잡기’ 나선다
글쓴이 : 변창수 날짜 : 2021.01.27 11:56

예산군은 신례원1·2지구(1668필지 70만646㎡, 신례원역∼현대아파트 일원)와 두리3지구(785필지 23만7532㎡, 삽교시장 일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로 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2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9개 지구 4078필지를 완료했으며, 2개 지구(예산1·주교2지구) 151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저촉해소, 마을안길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군은 올해 사업지구를 3개 지구로 확대했다.

군은 사업지구 확대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책임수행기관선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민간업체 협약체결을 통해 현황측량은 민간업체가, 경계조정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민간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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